코로나19로 올해 초부터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며 코로나방역과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는 정부가 전국민재난지원금 이후 또 다른 카드를 내밀었다. 정부가 기본 골격을 공개한 ‘한국판 뉴딜’이 바로 그 특단의 조치다. 단기적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기적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성장동력을 발굴해 미래를 대비하겠다는 다목적 포석을 갖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은 공공부문부터 여러 분야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통해 민간부문에서도 자연스런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뒤따를 것이라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정책을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총 31조3천억원의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긴급 추경으로 인해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정책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또한 실현 가능성과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적지는 않은 상태다.

‘디지털’·‘그린’ 양대 뉴딜정책

5월 초에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은 7월에 발표될 종합계획의 예고편이자 큰 골격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정책의 양대 축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를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디지털 뉴딜은 ▲ 데이터·네트워크·AI(인공지능) 등 ‘DNA’ 생태계 강화 ▲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 교육·의료 등 비대면 산업 육성 ▲ 농어촌·공공장소·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등 4대 분야와 추진 과제들이 제시됐다.

다음으로 그린 뉴딜은 ▲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 ▲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 3대 분야와 추진 과제들이 설정됐다.

이를 위한 ‘고용안전망 토대’를 갖추기 위해 ▲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 ▲ 고용시장 신규 진입·전환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5월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형 뉴딜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1단계 31조3천억·2단계 45조 투입

정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2년 반 동안 총 31조3천억원의 재정을 투자해 지속 가능하면서도 질 좋은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디지털 뉴딜에 13조4천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33만개를 만들고, 그린 뉴딜에 12조9천억원을 들여 일자리 13만3천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내수·수출 활성화 방안이 다수 포함된 만큼, 경제 활력과 성장률 제고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국형 뉴딜정책 추진을 위해 정부는 현 정부 임기에 속하는 2020∼2022년을 1단계로, 다음 정부 임기에 속하는 2023∼2025년을 2단계로 설정해 각각 31조3천억원, 45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3∼2025년에 추진될 2단계 45조원 규모 사업의 상세 내용은 7월 중 종합계획을 발표할 때 구체화해서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3대 혁신 프로젝트 가동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큰 축안에 3대 혁신 프로젝트도 구상해 놓았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5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3대 분야 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융복합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빠르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로 정한 3대 분야 혁신 프로젝트는 ▲ 디지털 인프라 구축 ▲ 비대면 산업 육성 ▲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이다.

또한 3대 혁신 프로젝트 아래로 10대 중점과제도 제시했다. ▲ 데이터 전주기 인프라 강화 ▲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 5G(5세대 이동통신) 인프라 조기 구축 ▲ 5G+융복합 사업 촉진 ▲ 인공지능(AI) 데이터·인프라 확충 ▲ 전산업으로 AI 융합 확산 ▲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 ▲ 클라우드 및 사이버 안전망 강화 ▲ 노후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 디지털 물류 서비스 체계 구축 등이다.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금융 의료 교통 공공 산업 소상공인 등 6대 분야에서 데이터 수집과 활용을 활성화한다. 또 데이터 거래와 유통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펀드를 조성해 데이터 활용 기반을 만들 예정이다.

산업 분야의 디지털화도 추진한다. 민간 5세대(5G) 전국망의 조기 구축을 촉진하고, 공공 정보통신망을 늘려 5G 인프라를 강화한다. 아울러 산업현장에 5G 기술 도입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중소·벤처기업에 지능형 생산 공정을 도입하는 등 인공지능(AI) 서비스를 확산한다. AI 인력 양성에도 힘쓴다.

비대면 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원격교육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모바일 헬스케어 등 디지털에 기반한 비대면 서비스를 육성한다. 비대면 서비스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시스템과 보안 강화도 추진한다.

SOC 시설에도 디지털 기술이 도입된다. 오래된 도로나 철도 등에 시설물 스마트 관리체계를 도입해 안전 점검을 한다는 구상이다. 물류서비스 디지털화를 위해서는 스마트 물류센터를 짓고, 로봇과 사물인터넷(IoT) 등 물류기술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예정이다.

유통가 입장에서는 3대 프로젝트가 모두 유통업과 크게 연관되어진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 방향에 따라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가속화된 비대면 산업 육성의 경우 이에 대해 유통업계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 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신세계, 롯데 등 유통 대기업들의 경우 비대면 산업 확대에 따른 준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국형 뉴딜 정책의 구체적인 사안들이 아직 발표되지 않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안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일각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10대 중점 과제들 역시 이미 기존에 추진되어 온 것들이라는 점에서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을 뿐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와 함께 과연 정부의 뉴딜정책이 민간부문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지, 또한 디지털 뉴딜이 자동화·무인화 등으로 오히려 기존 일자리에 타격을 주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을 내비치기도 한다.

유통분야 한국형 뉴딜은 결국 ‘언택트’

유통분야에 있어서 한국형 뉴딜 정책의 핵심은 디지털과 언택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이른바 ‘유통 4.0’이 한국형 뉴딜 정책과 맞물려 다양한 요소와 결합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 뉴딜정책에서 추진되고 있는 인공지능(AI), 5G 융복합 사업 등이 블록체인,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4차산업혁명의 주요 요소과 결합하여 유통분야에 적용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유통 4.0 시대’라는 말에 걸맞게 백화점, 편의점, 면세점 등 다양한 유통분야로 그 기술협력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기술들은 결국 언택트 유통을 위한 수단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가에서는 비대면 산업 키워드로는 이커머스, 인공지능(AI), 라이브 커머스, 무인점포 등이 주목받고 있다.

이커머스는 기존의 시장과 업체들 뿐 아니라 오프라인 유통의 핵심기업들도 그 비중을 높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언택트 유통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기존의 인터파크, 이베이코리아, 11번가, 쿠팡, 티몬, 위메프 등이 형성한 수십조에 달하는 신규 시장에 유통 대기업인 신세계, 롯데 그룹이 빠르게 흡수되고 있다. 신세계 그룹의 SSG닷컴과 올해 출범한 롯데온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인공지능 발전도 언택트 유통의 주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사전에 수요와 트렌드를 예측하고, 이를 통해 온라인 쇼핑 편의를 더할 수 있기 때문이다. SSG닷컴과 롯데온 등은 이러한 인공지능을 통해 소비자의 성향에 맞춰 쉬운 쇼핑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이커머스에 익숙하지 않은 고연령층의 소비자까지 끌어 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라이브 커머스도 최근 유통가가 관심을 보이는 부문 중 하나다. 언택트 유통일 뿐 아니라 실시간으로 다양한 소통의 재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라이브 커머스’는 매장 또는 판매자가 실시간 영상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형태다. 5G시대를 맞아 모바일 영상 활용도가 높아지면 더욱 대중화되고 있는 분야다. 이밖에도 무인점포 등도 한국형 뉴딜 정책에 따라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유통가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 정책의 핵심이 디지털화 언택트 등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유통업계가 변화를 추진해온 방향과 다르지 않다”며 “다만 정부가 주도하는 한국형 뉴딜 정책의 방향에 따라 일부 수정될 수 있지만 오히려 유통가 생태계를 더욱 빠르게 변화시키고 진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뉴딜 정책

대규모 토목 공사 위주의 정책

미국 대통령인 루즈벨트가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1933년부터 실시한 경제·사회 정책을 총칭해서 뉴딜 정책이라고 한다. 이 정책은 국가가 시장 경제에 적극 개입해 자유주의 경제 활동을 조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1933년, 루즈벨트 정부는 금본위제를 폐지하고, 정부의 신용으로 화폐를 발행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금융 개혁을 이룩하고, 농산물의 생산 제한을 통하여 가격 하락을 방지하며, 생산 제한과 가격 협정을 통하여 기업의 적정 이윤을 확보했다. 한편, 노동 3권의 제도화를 바탕으로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을 보장했다. 이와 함께 테네시 강 유역을 개발하는 정부 주도의 대규모 공공 토목 사업을 전개하였다. 이처럼 루즈벨트 정부는 뉴딜 정책을 실시해 과잉 생산을 방지하고, 노동자와 농민의 소득을 향상시킴으로써 유효 수요를 창출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권리가 신장되고, 사회 보장 제도가 확충되었으며, 정부가 중요한 경제 주체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뉴딜 정책은 원래 카드 놀이의 말로 ‘트럼프 카드를 다시 돌린다’는 뜻이며, 이는 ‘새로 출발한다’, ‘새로운 정책’의 뜻으로도 사용된다.

■한국형 뉴딜정책

산업 전반 디지털화와 언택트 중심

‘한국형 뉴딜’ 정책은 국가자 적극 개입해 자유주위 경제 활동을 조정한다는 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전방위적인 새로운 정책이라는 점에서는 미국의 뉴딜정책과 동일하다.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은 공공부문부터 여러 분야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통해 민간부문에서도 자연스런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뒤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정책을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1차로 총 31조3천억원의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정책의 양대 축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를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 뉴딜은 ▲ 데이터·네트워크·AI(인공지능) 등 ‘DNA’ 생태계 강화 ▲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 교육·의료 등 비대면 산업 육성 ▲ 농어촌·공공장소·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등 4대 분야와 추진 과제들이 제시됐다.

그린 뉴딜은 ▲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 ▲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 3대 분야와 추진 과제들이 설정됐다. ‘고용안전망 토대’를 갖추기 위해 ▲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 ▲ 고용시장 신규 진입·전환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