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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찍은 사진을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

기사승인 2021.11.05  14: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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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희 회사는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동종 업체 홈페이지에 있는 제품 사진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전문 사진작가가 찍은 작품사진은 아닌 것 같은데 일반인이 찍은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을까요?

A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을 임의로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그 사진을 전문작가가 찍었는지, 아니면 일반인이 찍은 것인지 여하가 결정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진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창작성의 정도는 수준 높은 예술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촬영자의 개성이 반영되는 최소한의 정도로서 충분합니다. 따라서 누가 찍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사진이라면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어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고 촬영자의 개성과 창작성이 인정될 때에는 사진저작물로 보호를 받습니다. 결국 사진에 촬영자의 창조적 개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대법원은 사진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일식 음식점의 내부 공간을 촬영한 사진이 단순히 깨끗하게 정리된 음식점의 내부만을 충실히 촬영한 것으로서 누가 찍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진이라면 그 사진에는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반면, 호텔 내부에서 목욕을 즐기면서 바깥 풍경을 바라볼 수 있다는 특정 호텔만의 장점을 부각하기 위해 촬영자가 유리창을 통하여 저녁 해와 바다가 동시에 보이는 시간대와 각도를 선택하여 촬영하고 그 옆에 편한 자세로 찜질방에 눕거나 앉아 있는 손님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배치함으로써 바닷가를 조망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최상의 공간이라는 이미지를 창출시키기 위한 촬영자의 창작적인 고려가 나타나 있는 호텔 내부 전경 사진은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3130 판결).

귀사가 이용하려고 하는 사진이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만일 누가 찍더라도 비슷할 수밖에 없는 사진이라면 굳이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을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형삼 변호사 nexteconomy@nexteconomy.co.kr

<저작권자 © 넥스트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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